박완희 의원 대표발의, 청주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는 30일 박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38명이 발의한 '청주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청주일보】 박완희 의원은 “청주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박의원은 소각시설 밀집지역인 북이면 주민들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부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발표에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의 집단 암 발병과 소각장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t을 소각하고 있고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31명은 폐암)했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가 45명이 발생했으며 대기와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주민의 소변에서 성인 평균의 5.7배가 검출되고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이 1년여의 짧은 시간에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검사 결과만 가지고 모호하고 소극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마땅하며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환경부는 상식의 수준에서 북이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외 역학조사의 전문기관을 포함한 재조사를 촉구한다.

▲ 청주시는 주민들의 호소와 몸부림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부에 대응하고, 관련 소각시설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