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탄소중립계획 수립 촉구

경쟁과 성장에서 공종과 탈성장으로의 대변환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시 정책의 탄소중립계획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청주시 정책의 탄소중립계획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청주시가  2010년 10월 1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시청사 68t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 그 약속은 잊혀졌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1년 5월 24일 환정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내'가 공동주최하는 ‘탄소중립특별세션'에 참가하면서 ‘2050 탄소중립 선언' 에 동참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탄소중립계획 수립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회석 합의'를 핑계 삼아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이제 “탄소중립선언” 외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에도 인류의 상상을 넘어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미국의 연속된 대형 허리케인, 호주의 5개월간 지속된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기 넘는 무더위는 기후위기는 일상화되고 가속화 됐다고 역설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 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 시작이었을 뿐이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 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도 유한하다고 전하며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 '녹색성장' 역시 불가능한 꿈이고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 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되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기억해야하며 기후위기를 부정하던 기업이 현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 참여하는 위선을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녹색장성'도 기업을 위한 ‘그린워싱'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 이며 더 나아가 모든 ‘모든 생명의 공존' 이라고 강조했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단소량 즉 '탄소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대비 청주시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3200백만t이지만 청주시가 매년 소모하고 있는 탄소예산은 약 916만 t이나 된다. 

즉 청주에 남은 탄소예신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단지 확정'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공무원까지 가세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며 미세먼지 외 기후위기를 확대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애물단지인데도 탄소중립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제 청주시의 모든 정책을 '기후' 를 중심으로 재편해 에너지 · 수송 · 건물 · 산업 · 농업과 먹거리 · 폐기물 등 각 영역별, 기업 · 공공 · 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 · 소비 등에 따른 계층별 탄소 감축목표를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지역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 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기후위기 정책을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시장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청주시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