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험 충북도당 공명선거단장 김소연 변호사, “이제는 경찰의 시간”…“없는 증거도 털던 충북청은 신용한에겐 왜 침묵하나”

충북경찰청, 김영환 지사에 6차례 압수수색했던 ‘정성과 성의’ 수사 기준 논란
신용한 당선인 겨냥 5대 선거범죄 고발…“삼성 클라우드까지 갔던 집요함, 이번에도 보여라”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경찰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명선거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27일 오후 1시 30분 1시30분 충북경찰청 앞에서 "160만 충북도민을 대신한다"며 충북경찰청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장을 던졌다.

【청주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명선거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27일 오후 1시 30분 1시30분 충북경찰청 앞에서 "160만 충북도민을 대신한다"며 충북경찰청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장을 던지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성기 기자

그녀는 5월 접수한 신용한 당선인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체적 선거 범죄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찾은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이중 잣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스스로를 “당시 김영환 지사의 담당 변호사로서 충북청의 고강도 수사 과정을 온몸으로 치러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수사와의 비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녀는 “충북경찰청은 지난 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이었던 김영환 지사를 상대로 7~8개월 동안 무려 6차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김 지사의 휴대전화에서 아무런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네이버와 삼성 클라우드 서버까지 뒤지겠다며 영장을 발부받았던 청”이라며 “당시 변호인으로서 압수수색 참관을 위해 수원 삼성전자 본사까지 직접 내려갔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정작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어 단 5분 만에 허탈하게 끝났던, 그 지독하리만큼 철저했던 충북청의 ‘정성과 성의’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심지어 오늘 진행되는 신용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당시 김영환 지사를 그토록 달달 털었던 바로 그 수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기 위해 삼성전자 근거를 쫓아가던 그 대단한 소신과 집요함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신용한 당선인 앞에서도 똑같이 발휘되는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동안 경찰이 선거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시기적 자제를 해온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라며 “피고발인이 ‘당선인’ 신분의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중대 선거 범죄 혐의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선거 영향이라는 핑계와 족쇄가 풀린 만큼 이제는 경찰의 시간입니다. 지체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신용한 당선인 관련 ‘5대 총체적 범죄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89조 위반 △당원명부 불법 유출 및 불법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그녀는 이를 “헌정사상 유례없는 ‘구조적 선거 조작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선거캠프 가동 시점부터 수행비서 전은성의 급여를 공식 회계 계좌가 아닌, 비선 자금주인 건설업자 우선제와 핵심 측근 황용수의 개인 자금 및 법인 허위 직원 등록 방식을 통해 불법 대납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ooo가 대포폰 개통 비용과 사용료 등 수백만 원의 선거 비용을 전액 대납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신용한 후보는 캠프 회의를 주재하며 ‘알뜰폰으로 20여 개씩 뚫어서 하는 게 좋다’고 명시적 지시·용인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 결과 “조직총괄 ooo가 관계자들을 데리고 대리점(휴대전화 하우스 산남점)에서 타인 명의의 알뜰폰을 무더기로 개통해 선거운동에 부정 이용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위반 혐의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사무소 외에 복대동 980-1번지 201호에 비밀 아지트를 무단 개설했습니다. 이곳에 대포폰을 집결시켜 통신사 스팸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루 ‘491건’, ‘495건’씩 쪼개기 문자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선 당일(2024년 3월 26일)에는 끝자리가 ‘1460’으로 일치하는 대포폰들을 동원해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강요하는 불법 전화방 연락망 시설을 가동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원명부 불법 유출과 관련해선 “피고인 이강일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천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법 유출된 당원명부 DB와 선거용 소통앱(원샷 앱) 패키지를 신용한 캠프에 제공·결탁한 혐의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충북도민 약 40만 명에게 ‘이재명 대통령 신용한 공개 신임 표명’이라는 명백한 허위 문구를 대량 발송해 유권자를 기만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선거 장사 게이트’ 피의자로 지목된 이강일 의원을 민선 9기 충북도정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도민을 기만하는 ‘방탄 카르텔’”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녀는 “상황이 이런데도 신용한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이자 160만 도민을 향한 안하무인 격 기망 행위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강일 의원은 불법 선거 장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조사받는 당사자입니다. 사법 단죄를 받아야 할 피의자를 도정 인수위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거대 여당의 권력과 인수위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경찰 수사를 압박하고 수사 가이드를 치겠다는 ‘방탄 카르텔’의 자백일 뿐입니다”라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치적 위세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통해 이미 확보된 내부 고발자의 구체적인 진술서와 텔레콤 발급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 객관적 물증들을 바탕으로 법리적 조력을 할 것”이라며 “없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까지 쫓아가던 충북청의 그 지독한 정성, 이제 증거가 넘쳐나는 신용한 당선인의 복대동 비밀 아지트 현장을 즉각 압수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십시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똑똑히 증명해 보세요”라고 수사당국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