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 코로나19 피해대책 제안

“행정의 재량권에 시민은 있는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완희 의원(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청주시의회 제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대책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박의원은 작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164억600만원이 편성, 집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렇기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는 국도비를 포함해 총 4164억600만원이 편성, 집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과연 청주시의 소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문을 닫았는지, 매출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인 식품위생업소 신규, 폐업 현황을 살펴봤다.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청주시에는 일반음식점 1만1262개소, 휴게음식점 2906개소, 유흥주점 194개소, 단란주점 145개소가 등록됐고 2019년에 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254개소, 286개소가 증가했으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9개소, 2개소가 줄었다.

하지만 신규 창업과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의 신규 창업은 95개소(8%)가 증가한 반면 휴게음식점은 51개소(-7.5%)가 줄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업업소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일반음식점 폐업업소는 211개소(24.3%), 휴게음식점 폐업업소는 90개소(34.5%)가 늘어났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코로나19 1차(2020.2.29.), 2차(2020.8.27), 3차(2020.12.25.) 대유행 이후 폐업업소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런 분석을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폐업의 원인이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과도하게 상가 분양을 많이 한 것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면 도시계획,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 돌아봐야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전문가 최배근 교수는 지역화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2020년 5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7월까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50만명 선이 유지됐지만 2020년 10월, 선별지급 이후에는 97만명으로 늘어났다는 고용지표 분석을 근거로 이야기했다.

선별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가계를 유지하기 어려으니 전국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되야 말하며 청주시에 코로나19 피해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 청주시민 전체에게 지역화폐로 청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청주시 행정에 근거로 사용할 빅데이터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