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 -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상명하복, 하향식 정책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임정수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청주시의회 제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임의원은 청주 우암산 순환도로는 1974년 완공 이래로 50년 가까이 청주시민에게 사랑받아 온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양방향 드라이브 코스이며 지난해 토론회를 시작으로 용역비가 충청북도로부터 내려오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1년에도 추진됐으나 시민과 운전자의 반대로 순환도로는 남겨두고 우암산터널 ~ 국립청주박물관 ~ 삼일공원까지 숲길 3.6km만 조성했다. 

지역명소로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업추진을 했는데도 “왜 시민들은 반대를 했을까?”라는 조사나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되물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주민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알아보니 둘레길 조성사업 인근 지역 수동, 우암동, 내덕동, 율량사천동, 명암동의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언론을 통해 극히 일부 주민만이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관련부서 문의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련 지역의 사업 설명이 부족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홈페이지 등에서 의견조사를 거쳤으며, 설계진행 및 예산협의 완료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1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추진한다면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이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두 번째로 상명하복, 하향식 정책결정이라는 점이다.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사업결정을 해 놓고 청주시는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인 것이다. 

설계용역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25명 중 청주시 관계자는 8명의 위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구성원도 공무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주민을 대변할 대표성을 가진 위원은 단 2명의 시의원 뿐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양방향 도로에서 일방통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둘레길로 인해 없어지는 도로의 교통량을 도심의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교통량이 적은 도로라 할지라도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해 수많은 민원과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 시민들이 1년 365일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떠한 자료에서도 일방통행에 따른 통행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또는 시민들의 의견청취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