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장기화 속 빈곤층 급증 대책 마련 지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증, 절도 등 재산 범죄도 증가

이명수 국회의원

【청주일보】 코로나-19 국내 총 누적 확진자수가 약 1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범죄유형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공동 발간한 ‘2020년 4분기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범죄 건수는 170만 7천여건으로 2019년에 비해 약 5만여건이 줄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외부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강력·폭력·교통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줄어든 반면,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2019년 62만 8천여건에서 2020년 65만 9천여건으로 약 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즉 ‘코로나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도 3월 말 기준 219만8천여명으로 작년 말 213만 4천여명보다 3개월만에 6만3천여명(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시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서는 무려 31만 6천여명(16.8%)이나 급증했는데,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업종 구분없이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며, 이들이 생계형 범죄자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생계형 범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은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초반에 생계형 범죄유형을 구별하고 복지 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여 이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재난 속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약 환경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및 민·관 협업의 ‘지역 공동치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범죄의 사전 분석·진단을 통한 안전 확보 대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