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재량권에 시민은 있는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현주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청주시의회 제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속버스 임시승하차장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지난 3월 4일 띠녹지와 인도를 변경해 고속버스 임시승하차장을 인가해 인도가 반이나 줄어버렸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고속버스 임시승하차장을 시외버스 여객터미널에 같이 쓰겠다고 제안서를 냈고, 청주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했으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자 띠녹지와 인도에 임시승하차장 인가를 다시 내준 것이다.
지금 버스를 이용할 시민들은 인도가 줄어버린 버스 승하차장에 위험을 담보하고 이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경동터미널 사거리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매우 북적이는 곳인데 인도를 줄이고, 임시승하차장이 두 곳이 되면 이용객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시에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있는 띠녹지 마저 없앴다.
청주에서 가장 차가 막히는 곳 중의 하나인 터미널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며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시민’을 고려하는 내용은 없다.
앞으로 지하 7층과 지상 49층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면 48개월이 걸리며 임시하차장 쪽으로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각종 공사차량과 버스들, 승객, 시내버스 정류장과 함께 쓰는 고속버스 승하차장, 택시, 자가용 등으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정책은 과연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
사업시행자의 부지는 그대로 둔 채 인도로 이용하는 부지를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임시승하차장으로 변경하는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일해 달라고 역설했다.
2017년 터미널을 매각할 당시 계약에는 계약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이 있다.
임시승하차장을 만드는데 두 곳이나 인가를 내준 현 상황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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