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범의 정치 시선】 과거의 '오판'을 덮으려는 '정치적 자기 모순' : GPU 쾌거를 짓밟는 국민의힘의 국익 해킹

글 JSB진로진학연구소장, 교욱칼럼니스트

【청주일보】 청주일보 = GPU 대량 확보는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략적 쾌거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속에서 이뤄낸 성과로 마땅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야가 함께 환영하고 효율적 활용을 논의해야 할 중대사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행태는 과거의 잘못된 비판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싫어 현재의 국가적 성과를 '도둑질'로 매도하는 정치적 자기 모순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들의 비논리적인 정쟁은 단순한 당파 싸움을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 협력 기회와 신뢰도를 해치는 '국익 해킹' 수준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원인 '불가능' 오판이 낳은 '책임 회피'의 정치 공세

국민의힘의 GPU 관련 행태는 논리적 일관성과 책임감 부재라는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다

과거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의 GPU 확보 공약을 두고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이라며 '실현 불가능'을 주장했다.

이는 국내 산업 역량이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신 오로지 정치적 반대 논리에 기반해 국익 증진의 가능성을 폄하한 행위였다.

대규모 확보라는 현실이 닥치자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비판이 완전히 틀렸음이 입증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확보된 성과를 '기업의 공'으로 한정하고 정부를 '성과 도둑질'로 매도하는 비논리적인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이는 틀렸음을 인정하는 정치적 체면 손상을 막기 위해 국가적 쾌거를 짓밟는 행위이며 이들의 정치가 국익보다 자기방어를 우선한다는 명확한 증거다.

결국 국민의힘의 '도둑질' 주장은 '과거의 오판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는 논리적 비약이다.

 

국가 신용도 저하 및 미래 협력 기회 상실이라는 국익 훼손

국민의힘의 행태는 단순히 비판적 논평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글로벌 신뢰 저하 리스크 :

GPU 대규모 공급을 결정한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정책 일관성을 중요하게 본다.

야당이 이 성과를 '도둑질'이라며 부정할 경우 해외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AI 정책 의지가 정치적 논쟁에 의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향후 첨단 기술 분야의 추가적인 전략적 협력 및 투자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국가 신용도 저하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단순한 정쟁이 아닌 미래 산업 협력의 판도를 해치는 행위다

 

초당적 역량 결집 방해

GPU 확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효율적인 활용 방안(전력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성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정쟁으로 말살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촉구 '정치적 자기 모순'을 끝내고 책임 있는 대안 정치를 시작하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고 성과를 폄훼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 이들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다면 다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과거 발언 공식 사과 및 철회 : 과거 '공허한 숫자 노름'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현재의 '성과 도둑질' 주장을 즉각 철회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 대안 제시

비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수권 야당으로서 확보된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 확충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쾌거마저 정치적 셈법으로 짓밟아 국익을 해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AI 시대의 대한민국 발전 기회를 막아선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상범 소장]

필자는 1970년, 충북 옥천 출생으로 대전 한샘학원에서 사회탐구 단과 강사로 데뷔했다.

이후 강남 대지, 대한국민 노량진 한샘, 비타, 비상에듀, 대성학원 외 부선서전, 대동학원, 대구 유신학원, 대전 제일, 대학학원 등의 전국 대형학원에서 사회탐구 강사로 활동했으며 최다지역 마감 경력을 가지고 있다.

㈜케이스, 아이퍼스트, imbc(이엠정보)에서 인강 강사로 활동했다.분당 중앙학원 근무시 전국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3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10년 전 부터 ‘지역 교육격차’를 위한 공교육과 사교육 협력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현재 JSB진로진학연구소장으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하고 있다.

또한 청주 청원고, 장성고, 익산고 등 전국 명문고에서 100여개 특강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