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충북 ( 옥천 ) 농어촌기본소득 재포함 강력 촉구, 송미령 장관 "긍정적 검토하겠다"
"충북 홀대론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해야"
송미령 장관 " 충분히 이해 , 좋은 방향 검토 ”
다양한 유형 지역 참여 필요성에 공감 "

【청주일보】 청주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 서원 ) 은 4 일 본회의를 마친 직후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충북 ( 옥천군 ) 이 제외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재포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이광희 의원- 송미령 장관 미팅 농어촌 기본소득

이 의원은 면담에서 " 내년 선거가 어려울 정도로 지역 홀대론이 심하다 " 며 , " 장관직 부재에 이어 옥천 농촌기본소득 사업 제외 , 청주공항 활주로 예산 불발까지 겹쳐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 " 고 충북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 .

특히 , 충북이 전국 8 개 도 중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막심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 더욱이 옥천군이 1 차 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 의지와 준비 역량을 이미 입증했기에 그 아쉬움은 헤아릴 수 없다고 피력했다 .

이 의원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옥천군 포함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충북 농촌의 절박한 현실과 대통령이 언급한 ' 어려운 곳 먼저 지원 ' 이라는 취지에 맞게 , 충북 내 낙후 지역인 옥천을 추가 선정하여 지역 간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 

또한 옥천군은 이미 군비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등 사업 의지와 준비 역량을 이미 입증했음을 역설하며 , 아울러 , 옥천을 비롯한 1 차 심사 통과 전국 12 개 군 모두로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전국 확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 충분히 이해했다 .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 " 라고 답하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 

송 장관은 "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만큼 염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면서 , " 좀 더 다양한 지역 , 골고루 다양한 유형의 지역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이라며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

또한 송 장관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 "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한테도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 고 덧붙였다 .

이광희 의원은 " 이번 면담을 통해 충북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장관님께 직접 전달하고 긍정적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 " 며 , "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 예결위 ) 단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 충북 옥천이 시범사업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