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청주시의원, 지방재정 운영의 혁신 모델 구축

전국 지방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제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선도모델 구축
지역사랑상품권 운용으로 연 5억 추가 수익 기대
지역사랑상품권 '청주페이' 고객충전금의 고금리 금융상품 운용 제도 확립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청주페이'의 고객충전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연간 최대 7억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청주시의회 이상조 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의 제안에서 시작되어 청주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 확인을 받았다.

이상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주페이의 고객충전금 잔액이 매월 평균 230억 원 이상 보통예금에 남아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충전금의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금리 수준에 따라 연간 5~7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재정 확충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청주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를 보내고, 5월에는 담당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3일 행정안전부는 청주시에 회신하며, 충전금을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발행 및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됐음을 근거로, 사용자충전금이 시민이 지자체에 일시적으로 맡긴 자금이므로 일부를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전 수요와 자금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청주시는 매년 수억 원의 이자수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이 재원은

청주페이 발행 및 운영에 투입되어 시민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의원은 "시민의 돈을 단순히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굴려 이익을 환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주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다짐했다.

청주시의 이번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가능성 확인에 따라 지역화폐 충전금의 자산 운용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정착될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충전금은 언제든 환전 가능한 유동성 자금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안정성 확보와 유동성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무리한 운용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익성과 안전성 간의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청주시의 접근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재정 효율화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