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해인 국회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농어촌 소멸 막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하라”
국회 본관 앞 500인 기자회견 열려… 농어민·소상공인·청년귀농인 등
소멸위기 농어촌 주민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고 살아갈 권리”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위해 초당적 연대‧국민 공론화 확대된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현장 발언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농어민‧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연구자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500여 명의 참가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심사되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직후 개최됐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인구감소지역 6개군을 선정해 전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어촌 현장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이고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도 더딘 변화”라며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으로 제도 안착과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29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에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멸위기를 몸소 체험해온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고 살아갈 권리”라고 강조하며 전면 시행을 위해 국회가 당장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경남 함양에서 온 손정탁 농민은 ”면 단위 가보면 살아있는 건 면사무소, 보건소, 농협 뿐 거의 모든 상가, 즉 민간 서비스업은 사라졌다“며 ”인구소멸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옆동네는 받고 누군 못 받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에서 온 정철수 어민은 “어촌의 현실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뿐인 빈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바다를 지켜온 우리가 왜 늘 가장 가난해야 하냐”며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고 살아갈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북 임실에서 온 윤용안 소상공인은 “면 단위 상권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소상공인 점포가 폐업하고 지역주민은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서 더 비싸게 소비하는 부담이 크다”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창업이나 자영업의 기회도 제공해서 지역의 다양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에서 온 채수인 청년귀농인은 “청년이 없는 농촌은 마을의 미래도 함께 사라진다”며 “기본소득은 청년이 농촌에 남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직접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데 국회의 초당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해결하려는 지역소멸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두의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농어촌 현장과 시민사회, 모든 정당과 세대가 함께하는 초당적 연대로 이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후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어민들의 릴레이 증언이 이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도 전해졌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지난 6월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를 목표로 농어민‧소상공인‧시민사회‧연구자 단체 등을 주축으로 전국 농어촌을 순회하며 입법간담회를 함께 진행해왔다.

이들은 이날 범국민 연대체로 출범하고 공동대표단을 선출한다. 향후 초당적 입법 추진 및 국민 공론화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적극 전개해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