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허철 의원 ㅡ “해병대전우회 헌신에 청주시가 응답할 차례”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허철 의원(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에 열린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허 의원은 “청소년 선도 활동, 무심천 익수사고 구조, 재난 발생 시 긴급 투입, 환경정화와 교통봉사까지, 해병대전우회는 청주시의 보이지 않는 손이자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이들의 꾸준한 공공기여 활동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병대전우회의 기동력은 15년 된 노후 차량 한 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구조 활동에 필수적인 고무보트는 이미 폐기됐고, 잠수장비 역시 내구연한이 지나 맨몸으로 물에 뛰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의 모든 봉사활동은 회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만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명 구조 장비와 이를 보관할 인프라에 대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 지역의 무심천과 저수지 등 수변 공간은 익수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전우회는 고무보트와 잠수장비 등 기초적인 구조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며, 장비 확보와 보관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5분자유발언] https://youtu.be/YVdbw7jsLQM

청주시의회 허철 의원 5분 자유발언

 

또한, 해병대전우회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활동에 대해 청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선도, 재난 대응, 환경정화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활동들이 현재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제는 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병대전우회의 연간 활동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주시의 요청에 따라 연간 수십 건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적이 예산 편성이나 인센티브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활동의 양과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민간 자율성과 공공성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의 헌신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만 남지 않도록, 이제는 청주시가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