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박봉규 의원 ㅡ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마련 촉구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은 24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박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민간임대아파트 제도가 입법미비와 신규아파트 보다 높은 분양전환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청주에서 분양 전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앞으로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과 분양 전환 관련 갈등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 촉구를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