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청주시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방식에 문제제기...투명성‧전문성 강화 촉구

“청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구성 방식에 문제점 지적, 실질적 검토와 제도 개선 촉구”

【청주일보】 청주일보 = 박승찬 청주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결산심사위원 명단을 본회의장에서 처음 확인했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의원은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다음 예산 편성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확을 한다”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주시 결산심사위원회 10명중 4명이 퇴직공무원이며,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의 예산 집행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재정 회계는 단순한 세무‧회계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 분석 역량도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선발과정의 불명확성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검사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절차를 넘어서 실질적 검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제 도입으로 일정 자격을 충족한 시민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결산검사 기간 연장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며 20일이라는 짧은 심사 기간 내에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만큼,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위촉 기준 수립으로 회계, 세무, 정책평가 등의 실무 경력을 기준으로 다양한 전문가(청년, 여성, 사회복지, 환경 분야 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문제지적에도 재적 39명중 찬성24명 반대7 기권8명으로 24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