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의 변화 요청

깔창 생리대 이제는 안녕!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현주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청주시의회 제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국회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청소년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저소득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생리용품 지원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해 실망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집행부는 그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고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 당시 예산이 5800여억원이던 영동군청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에 청주시에서는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계기로 청소년을 향한 보편적 복지를 한걸음 내닫는 계기가 될 것이며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위한 범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아동친화도시로 제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청주시에서는 관련 예산 반영과 적극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갔으면 한다.

국회의 관심과 함께 청주시 행정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이 시혜의 관점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시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