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적 안착 위해 재정 지원 확대 촉구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 위해 실질적 권한이양 필요
충청광역연합, 초광역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

【청주일보】 청주일보 = 김현미 의원(세종,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초광역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과 재정 지원이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충청권의 재정자립도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4개 시·도의 분담금만으로는 충청광역연합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초광역 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에 충청광역연합을 포함시키며 예산 항목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광역 단위의 교통·산업·환경 정책 조정, 초광역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권한, 초광역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광역 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책지원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개정 전까지는 충청권 4개 시도에 인력지원을 요청해 입법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충청권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