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소상공인 '폐업 위기', 정부 지원 대책 시급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자영업자 경영 회복 지원 필요

【청주일보】 청주일보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정부에 이들에 대한 금융 및 경영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금식 의장이 이끄는 연합의회는 최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경영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응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 부담이 급증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전용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은 부채 조정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부채가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영업자 폐업과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2023년 자영업 폐업자 수가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상가 공실률 역시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세종(14.5%), 충북혁신도시(29.2%), 충남(10.8%)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10.1%)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임대료 지원 강화, 신도시 상업시설 비율 조정, 복합 용도 개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배달 플랫폼의 독점 구조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수수료율과 광고비 부담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공 배달 플랫폼 활성화, 배달비 및 광고비 지원 확대,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로 의원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