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시의원, 청주시 지방세 세입추계 오차율 5년 연속 최악

부정확한 지방세 추계, 재정 건전성 위협... 개선책 마련 시급

【청주일보】 청주일보 = 지난 5년간(2019~2023년) 충북 청주시의 지방세 세입추계 오차비율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예측한 세입과 실제 확보된 세입 간의 격차가 크다는 뜻으로, 재정 계획의 부정확성과 무책임한 예산 관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입추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핵심이 되는 예측 자료로, 그 오차비율이 100%와 차이가 클수록 예산 관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시는 인구 및 예산 규모가 비슷한 지방재정분석 시Ⅰ유형(17개 시)에 속하며, 2023년 기준 경기도 고양시가 99.39%로 가장 낮은 오차비율을 기록한 반면, 청주시는 93.41%에 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고양시와 약 6%p 차이를 보이며 시Ⅰ유형 평균인 9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청주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으로 시Ⅰ유형 17개 시 중 오차비율 최하위(17위)를 차지하며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이 고질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박승찬 청주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세 세입추계는 시 재정 운용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매년 반복되는 큰 폭의 오차는 담당 부서의 부실한 분석과 계획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을 정확히 예측되지 않으면 예산 운용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 도입과 현실적인 세수 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주시는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