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슈] 충북도와 청주시 깊어지는 갈등ㅡ 2026년 지방선거 이대로 괜찮을까?

오송참사 행안부 충북도 공무원 10명 징계 요청 ㅡ 충북도는 추가로 청주시에 공무원 10명 징계 요청 

[청주일보] 2023년 오송 궁평제2 지하차도참사 현장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청주일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 시장의 정책 갈등이 커진 가운데 오송참사를 놓고  공무원 징계에 대해 다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2023년 7월 폭우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시민단체, 유족, 충북도, 청주시, 사법 당국의 생각하는 바가 각기 달라 1주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 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주시민단체는 오송참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역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4명의  국회의원들과 쟁점화 해 가고 있다. 

2023년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궁평 제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 공무원 등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2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등 2명이 지난 2월에 구속기소 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월 2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 등과 함께 시공계획서 등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팀장과 공무담당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참사 분향소에 1주기를 맞아 분행소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청주시 제공)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관 14명이 기소된 데 이어 검찰에서 13명(기소자 2명 포함)의 징계를 요청하는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결과에 따라 `도미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

이미 기소된 경찰 14명에 더해 11명이 감찰 대상에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대규모 징계가 이뤄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20명 이상이 대규모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사고 원인에 관계 기관의 부실 대처가 작용했다며 충북도 9명, 청주시 6명, 경찰 6명, 소방 5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명 등 관계 공직자 3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공무원과 경찰등에 대한 무더기 기소에 이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된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무기력감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30~40년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의 재난과 관련된 부서 기피와 복지부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위민행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도민 과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행정안전부에 충북도 오송 참사 관련 공무원 1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충북도는 행안부의 10여명의 징계 공직자 외에 청주시에 별도로 5급 사무관 3명과 당시 흥덕구 당직자, 재난안전실과 하천과 당직자 등 10여명의 추가 징계를 요구하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공직 사회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청주일보] 2023년 7월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당국이 지차차도에 차 있는 물을 배수펌프로 품어내고 있다.

충북도가 청주시에 요구한 10명의 공직자중 3명의 5급 사무관 중 1명은 공로 연수 중으로 충북도의 관리 등 모든 권한이 있는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 대해 청주시에 공동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공직 사회에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수해 재난 당시 청주시, 흥덕구청, 오송읍 공무원들은 미호천 강둑 제방이 다리공사로 부실하게 쌓인 부분이 붕괴 되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새벽부터 침수 지역 주민들 대피를 독려해 오송읍사무소에 저 지대 주민들 모두를 인명피해 없이 피신 시켜 안도 하던 차에 청주시의 재난 안전 프로그램에 속해 있지도 않았던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에 망연자실 했었다. 

오송읍 주민들도 당시 궁평제1지하차도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궁평제2지하차도에 대한 위치를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고 참사가 난 이후에 주민들은 궁평제2지하차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주민들은 길이가 150m나 되는 지하 차도에 재난 발생시 지하차도 중간에 탈출구가 없어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하차도를 일제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궁평제1, 궁평제2지하차도 이름을 붙혀 주민들과 재난 담당자들의 혼돈 상황이 일어난 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궁평제2지하차도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옥산천과 무심천, 미호강의 준설을 시급하게 원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의 환경 보존을 이유로 하천 준설을 반대해 매년 우기 때가 되면 많은 하천 인근주민들이 수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청주일보] 14명의 참사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강 제방둑 공사현장

8~9월 태풍 생성 시기를 앞두고 충북도와 청주시에 빠른 하천 준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사가 일어난 궁평제2지하차도는 건설 당시 민주당 3선 충북도지사인 이시종 전 지사가 제방 밑으로 지하 차도를 파는 것이 옳지 않고 오버브릿지로 건설해 줄 것을 밝혔지만 당시 공사 주체인 행복청이 그대로 강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 

미호천 제방이 터져 참사가 난 공사 중이던 미호강 교량은 청주와 조치원읍을 연결하는 다리로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약 12년 간 은근과 끈기로 장기적인 공사가 진행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주민들이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다. 

충북은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로 24명이 참사를 당했지만 이미 잊혀져 가고 있으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시절인 2번째 참사인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권과 함께 이슈로 떠오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주일보] 2023년 7월 폭우로 망망대해로 변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뜰 일대가 물에 잠김 모습

한편, 청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최근 점심을 거르고 있다.

공직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려면 현재 임시 청사인 청주시청 식당 앞에 1년 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문제로 여성 공무원들이나 일부 공무원들은 점심 식사를 포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주기가 지난 분향소를 철거하고 대안으로 오송참사 장소인 궁평제2지하차도에 주변에 추모비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오송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징계 요구로 이에 해당하는 충북도 공무원 10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충북도 공직자들은 이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충북도는 청주시에 10명의 징계를 요구해 3개월의 기간 내에 소명을 준비 하고 있으며 충북도가 징계 처분 된 공직자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충북 지역 공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