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행정수도 완성’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의 시·도대표회장 15명과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10일 세종시의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행사에는 충북·대전·충남·전북 지역의 시·도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과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등이 참석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 채택.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국회와 정부 등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202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계획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도 대표회장과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하고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서명과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뒤, 세종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공원을 방문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공동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전국 기초의회 2,927명을 대표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장 15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추진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전국 시․군․구 의회 대표 공동 건의문

지난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행정수도 계획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약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며,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이며, 자치분권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세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충북,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장 등 대표 일동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여ㆍ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ㆍ야ㆍ정부ㆍ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0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