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 ㅡ '학교용지부담금’ 처리 촉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 국민의힘)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문제를 지적하며 도청과 도교육청 간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 5분발언

김 의원은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3억 원이 미전출된 상태이며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조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의 신·증설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환경 등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도교육청에 전출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