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들 상임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석

일정 연기하고 국회로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에는 충북도의원들과 도지사,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했다.

특히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연기하고 도민의 염원이 담긴 결의대회에 참석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 촉구에 뜻을 함께했다.

황영호 의장은 “중부내륙특별법은 도민의 염원이자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햇다.

이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충북이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데 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늦어지다 지난 22일과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기고 있다. 

 

◆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우리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촉구해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현재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여·야 간의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신속히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많은 면적의 국립공원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반면에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 왔다.

한마디로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기는커녕 이중삼중의 각종규제와 열악한 교통접근성 등의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더 이상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운동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가 연내제정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뿐 아니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가 국회가 먼저 나서서 적극 추진했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개발정책이 수도권, 경부축, 해안권 위주로 이뤄져 나름의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이라는 각종 병폐현상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진즉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중부내륙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해 왔다.

잘 알다시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법안의 내용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정부조차 반대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어떠한 이유나 명분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야·야 합의로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의 최우선 처리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즉각 화답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그 책임소개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묻을 것이다.

2023년 11월 28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