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 – 청주시 모 예술단체 지원지방보조금 지적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 - 85만 청주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주시 행정을 기대하며

김의원은 상식을 초월하는 청주시의 행정을 지적하고 많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모 예술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을 보며 지방보조금 지원과정에서 보여주는 부당함 내지는 허술함 등,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납하기 힘든 내용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노마저 느낀다고 분노했다.

첫째, 충북도의 정책사업으로 결정돼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 예술단체가 청주시 소재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청주시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부실 행정이다.

행정은 절차 하나하나가 필요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이를 지킴으로써 행정의 절차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일선에서 자의로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서류를 면제 또는 누락시킨다면 행정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다.

둘째는 청렴 이행서약서는 지원신청시 필수 첨부서류인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한 서약서가 접수가 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뿐이 아니다. 2018년 서약서가 2019년에 다시 제출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접수가 된다. 서류야 어떻든 지원금은 무조건 지급된다는 것인가?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가? 

허위 서류가 통용되고, 청주시는 부정지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라는거 외에는 달리 설명하거나 납득할 길이 없다.

셋째, 청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단 한번도 이 단체의 지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다. 

단지 충북도에서 했다는 이유로 청주시에서는 심의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청주시 행정의 한 단면이며 오늘과 같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이 지적되면 보이는 첫번째 반응은 “그것은 추가 보완하면 된다” 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대부분이다. 

과연 추가 보완하면 끝나는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한범덕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과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