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 ㅡ 안전 관리에 대한 청주시 인사시스템 개선 촉구

재난·재해에 보다 효율적인 청주시 인사·조직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촉구하며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정재우 의원(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청주시의 인사 및 조직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정재우 의원은 8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청주시의 인사 및 조직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정의원은 이번 여름 폭우 및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미호강 제방의 부실 공사 및 관리와 행정관청의 미흡한 대처 등 여러 피해원인이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미호강 준설 및 제방 보강,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 등 사후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고 나아가 청주시 인사·조직 분야에서도 관련 개선점을 발견했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청주시,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2013년,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재난관리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고 이들은 안전관리 계획, 재난관리, 재난점검 등을 담당하는데 청주시의 방재안전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정규직 공무원 3300여명 중 방재안전직 정원은 5명에 불가하다고 한탄했다.

그마저도 현원은 4명뿐으로 1인당 무려 시민 21만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하며 

용인시(108만)는 방재안전직 10명으로 1인당 시민 10만 7천명, 남양주시(73만)는 7명으로 1인당 10만 5천명 등, 고양시(107만)는 18명으로 1인당 5만 9천명, 화성시(93만)는 14명으로 1인당 6만 6천명을 담당하는 등 청주시와 격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도 재난안전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확보 및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 다른 직책 및 부서 등으로 이동하는 전보 시기 조정

통계적으로 수해는 주로 7월 초중순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청주시 전보 현황을 보면 매년 1월과 7월 대규모 전보가 진행되고, 그 수는 수백명에 이르러 수해 관련 골든타임에 인수인계 및 업무파악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재난을 대응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승진 등의 인사는 그대로 하되 대규모 전보 인사 기간을 조정해 폭우 기간에 행정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재난·안전 주무부서인 안전정책과의 조직개편 필요

청주시 안전정책과는 2018년 현재 형태로 구성돼 재난안전을 담당 중이지만 안전 관련 수요 및 중요성이 확대되고,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업무분장이 모호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양시와 창원시는 재난대응담당관, 용인시와 남양주시는 시민안전관, 성남시는 재난안전관 등 주무부서를 담당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에 청주시도 안전 및 재난담당관으로 격상하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구분해 주무부서의 효율성 및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또한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변화에 조직구조 역시 발을 맞춰야 한다며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주시의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