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1만5100명 서명,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제정 강력 촉구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충청 서 기자회견youtu.be/4XX384nHKP0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노동단체는 15일 오전 11시 도청 서문앞에서 1만5천명의 충북도민 서명을 받아 생활임금 및 노동안전 조례재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는 2018년 생활임금 및 저임금·불안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 각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을 비롯한 각종 노동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례 하나 없는 노동권의 불모지인 충북도를 규탄 했다.

충북지역의 노동현실은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적고, 산업재해는 높고,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는 도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비정규운동본부의 요구에 민선 3기의 이시종 도지사는 도지사 선거에서 조례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충북도의회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제정을 약속했고, 비정규운동본부와 함께 토론회까지 열었다. 

충북도의회는 비정규운동본부가 제안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삭제한 채 통과 시켜 조례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생활임금 조례는 이시종 도지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선거 때는 노동 존중을 외치다가 당선되고 외면하는 이시종 지사의 행태는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독립적인 입법기구인 도의회가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 역시,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다. 

비정규운동본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충북도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렸다. 

이에 비정규운동본부는 오랜 논의 끝에 올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도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주권자인 도민들의 직접 행동을 모아내기로 결의했다. 바로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운동을 벌였다. 

[청주일보]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조례재정 촉구 1만5천명 서명받아 도의회 전달 기자회견 박창서 기자

지난 6개월 동안 전개된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운동은 코로나19 재난 사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캠페인도 할 수 없었고, 단체나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도 없지만 도민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다.
 
까다로운 서명 절차와 형식도 도민들의 권리를 제약했다. 도의원 1명이 가진 조례 발의 권한을, 도민들은 1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참뜻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 한 해 2100명씩 일하다가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비정규운동본부 소속 단체들 모두가 수임인을 냈다. 

우리는 오랜 노력 끝에 충북도민 1만5100명의 서명을 받아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충북도민들이 ‘안정된 일자리,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노동환경,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공공행정에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말로만 외쳤던 ‘노동 존중 실현’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라는 도민들의 열망이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이미 충북도의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고 생활임금제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100여 개가 넘는 기초단체까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노동안전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하위법에서 마땅히 실현해야 할 정책이다. 

따라서 충북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원안을 심의·의결하길 바란다. 특히 충북도의회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비정규운동본부와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에 충북도민 서명지를 전달한 후 해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