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오송 제3국가산단 축소가 아닌 원안 추진을 촉구한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사업이 205만평에서 농지전용 문제로 125만평 수준으로 축소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오송 제3국가산단은 2018년 205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국가산단계획 주민공람공고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2022년 11월 농식품부가 농지전용 협의에서 ‘부동의’하여 사업이 표류해 오다가 2023년 8월 국토부, 농식품부, 충청북도, LH가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규모를 125만평(농업진흥지역 117만평 포함)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초 계획보다 80만평이나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농지전용 협의에서 큰 폭의 진전을 이루어 K-바이오 스퀘어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2022년 11월 농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 이후 충북도지사가 당초 계획대로 농식품부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단 한 차례 면담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윤석열정부와 충청북도는 이번에 편입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의 재산권 침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오송 제3국가산단은 125만평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205만평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길 촉구한다. 

 

2023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