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주시 의회는 미국 출장 내역을 명확히 밝혀라.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일보] 정의당 충북 도당

 

【청주일보】  수해 복구 기간 동안 충주시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6명의 충주시 의원들이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수해 복구 기간에 국외 출장을 가야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었기를 바란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의 경비 내역이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단체와 출장을 다녀와 이해충돌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원들에게 지급된 출장경비는 지원금 300만원과 자비부담 5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왕복 항공권 305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45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 5박 7일 간 일정 소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충당했는지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고, 경비 충당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 국외 출장의 경우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30달러, 숙박비는 실비(상한액 176달러), 식비는 81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장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역을 알 수가 없다.)

충주시 의회는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이하 ‘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국외 출장 계획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은 심사 예외 규정에 적용되어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충주시장이 요청한 경우 국외출장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주시 의회는 그동안 충주시 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대하여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국외 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복지환경위원회 독일 출장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좋은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이번 미국 출장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어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 의회와 해당 의원들은 왜 수해 복구 기간 국외 출장을 가게되었는지 충주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보고하길 바란다.

국외 출장 성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출장경비 상세 내역을 밝혀라. 특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충주시 의회 뿐아니라 충북도 의회와 다른 기초단체 의회도 재난 상황 등 비상상황에서 실시되는 국외 출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더욱 투명하게 시행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8일

정의당 충북도당 직무대행 홍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