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오송 참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발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발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충북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지난 집중호우기간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중대시민재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 결성했다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참사, 그리고 지난해 10.29 이태원참사를 겪고도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재난안전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목격한 것은 정부당국과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와 꼬리 자르기 시도였다고 한탄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유족의 뜻에 따라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존치 연장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합동분향소를 진실규명 때까지 유지하도록 요구했으나, 충북도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이번주 토요일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재난의 컨트롤타워 책임을 져야 했을 충북도가 단 열흘 만에 분향소를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모든 행정력을 수해복구에 쏟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라고 하지만, 과연 합동분향소를 유지하는 것이 수해복구에 지장이 될 정도인지 물으며 합동분향소 철거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피해 유가족과 생존자의 권리 보장 및 정부의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족 ‧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책임자 엄중처벌 △기후재난시대에 대응한 종합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우선 합동분향소 운영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참사 대응의 모든 과정에 유족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이번 참사 최고책임자들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청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없다면 몇몇 일선공무원이 처벌받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끝내 제대로 된 책임을 묻거나 유사한 참사를 막을 대책은 수립할 수 없며 정부는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최고책임자들이 아닌 일선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강 임시제방 문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어야 할 충북도지사에 관해서도 지금의 감찰이나 수사로 그 책임을 제대로 물을지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반드시 유족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번 사태는 책임소재 기관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책임회피와 꼬리 자르기 시도를 차단해야 하고 참사 당일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미호천교 공사를 둘러싼 문제, 나아가 재난에 대비할 안전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대책도 가능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자 엄중처벌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닥칠 수 있는 기후재난에 대응해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했을 때 일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라며 사회적 참사는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지역에서부터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번 참사의 피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