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 ㅡ 청주교도소 이전과 서남부권 개발 촉구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의원(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교도소 이전과 청주서남부권 개발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복교위 임은성 의원은 21일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교도소 이전과 청주서남부권 개발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임의원은 우선 청주시가 추가경정예산에 청주교도소 이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고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수고했다고 말했다.

1978년 신축 이전된 청주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16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교도소 인근 아파트에는 6만 6000여명이 거주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반경 1km 이내에 샛별초, 남성중, 산남고, 충청북도교육청 등 7개 교육시설과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는 교도소 내부가 보이고, 미평지역과 산남지역을 교도소가 단절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교통 불편 등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재소자 과밀 수용에 대한 위헌판결과 40년 이상 운영해 노후된 시설의 문제점은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미평동은 시 외곽지역이었으나 산남·분평동 일대 택지개발과 법원, 검찰청, 교육지원청 등의 이전으로 청주의 생활·주거의 중심지로 커나가고 있지만 도심확장의 한가운데 청주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어 청주 서남부권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교도소의 이전이 21대 총선에 이어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에도 공약으로 제시됐고 이장섭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교도소 이전을 언급했다.

지금이 바로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청주교도소 이전이 시행될 적기라고 손꼽았다.

비용마련의 측면에서 전국 52개 교도소, 구치소들 중 청주교도소의 노후도는 12번째를 차지해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지만 교도소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이 방식이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도소 이전과 청주 서남부권 개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청주교도소 이전으로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청주 서남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단순히 교도소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세종, 대전과 연계한 청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사업이므로 한뜻으로 청주교도소의 조기 이전과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 힘을 보태 주기를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