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충북 지자체 쌓인 돈 4조3803억원

[청주일보]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충청북도 누리집 재정정보공개(2021회계연도결산서1)) https://www.chungbuk.go.kr/finance/selectBbsNttList.do?bbsNo=141&key=1140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이영신 시의원이 충북과 청주시 곳간에 쌓인돈이 만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이 충북도 1조2186억원, 청주시 1조323억원, 충주시 4750억원, 제천시 3,590억원이 넘는 등 충북 도·시·군 통장에 4조3803억원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상공인들은 곡소리가 나는데도 충북 지자체는 세입액과 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좋게 보면 건전재정이고, 다른 시각에서는 지자체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계속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충북도 1조0361억원, 청주시 6365억원, 충주시 2354억원 등 충북 도·시·군에 2조4972억원이 넘어 도민 1인당 156만원에 이른다.

[청주일보]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충청북도 누리집 재정정보공개(2021회계연도결산서1)) https://www.chungbuk.go.kr/finance/selectBbsNttList.do?bbsNo=141&key=1140

또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50%이하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만 충북도 162건, 청주시 180건, 충주시 292건이며, 예산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충북도 55건 325억원, 청주시 59건 12억원, 충주시 99건 177억원으로 불용액 문제도 심각하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운용 여건상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돈주머니마다 상황, 사정, 사연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액도 있어 잉여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액은 예산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추경에 코로나 지원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고, 주민들은 예산이 없어 사업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시장 군수 의원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정부는 남기고 흑자인 셈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지자체 사업비 지출은 주민이 곧바로 체감하는 도로, 상하수도, 주차난 해소, 생활안전, 복지 등 행정서비스와 직결돼 있고 경제주체로서 정부는 돈을 안쓰면 영향이나 효과가 없어 세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쓰는 것도 중요하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지자체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낭비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재정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이제는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세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잉여금은 계속 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출은 어려운 사람 돕는 ‘구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경제효과’ 때문이므로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