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 어르신 이동권 보장 제안

 

청주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김태순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25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은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청주시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한 만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를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하철 인프라 시설이 없는 제주도, 충남도 등 2개 광역단체와 12개 기초단체가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상기준은 65세 이상이 9개 지자체로 가장 많고, 70세 이상이 4곳, 75세 이상이 1곳으로 결제수단은 교통카드로 하고 있다고 알렸다.

▲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복지카드 제공.

▲ 영동군 – 2015년 옥천군 - 2020년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카드 

▲ 경기도 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 – 2022년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우대용 교통카드(G_pass) 제공.

▲ 제천시 주민들 - 2020년 시의회를 통해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위한 청원.

▲ 세종시 - 최근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추진해 교통복지 확대하자’ 의견 제시

▲ 버스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실시하는 4곳 지자체 - 어르신에게 버스비 지원.

 - 제주도,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정선군 : 교통카드 제공.

청주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전국 처음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준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510억원, 올해 634억원(2차 추경요구액 포함)이라고 전했다. 

청주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12만 3천여명(인구수 지난 6월말 기준·14.5%)에게 72억 5천여만원(추정치)의 연간 재정지원금액이,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7만 9천여명에게 46억 4천 8백여만원의 연간 재정지원금액이 소요된다고 발언했다.

지원기준 금액은 1500원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 계산하면

김의원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는게 사실이고 재정상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가 어렵다면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어르신 여가와 건강 증진, 생활의 질 향상 등 ‘교통복지 선진 도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