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완식 의원 - 정책·사업 집행과정에서 “사전협의 · 검토 기능강화” 촉구

 

"시정관련 사업추진 시 사전협의 · 검토 기능을 강화하라!"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 의원(다선거구 국민의힘)은 25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정책 및 사업에서 사전 협의․검토 기능 강화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김완식 의원은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정책 및 사업에서 사전 협의․검토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알콜중독정신병원 설립 관련해 시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주민과의 갈등을 생각을 해볼 때 향후 추진되는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과 관련된 정책사업 추진 시 주민사업 관련 주요 정책결정 시 입안단계부터 관계기관,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 여부 및 수요자의 의견수렴 등에 대해 사전협의 · 검토 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리스크 최소화 등 예방행정의 구현과 원활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최종결재자가 정확한 판단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일상적 · 관행적 사항을 제외한 부시장 이상 방침서 · 지시사항 중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 또한 시정 관련 사업 중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사전 협의․검토 기능을 강화를 촉구했다. 

검토 기능을 강화해야 할 적용 대상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존사업의 확대 또는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다수의 시민이 이용자․수혜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 또는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다.

 

사전 협의․검토 기능강화 항목으로는 

▲ 정부·기업·민간단체등 인적 ․ 물적자원 협조 관련 외부기관 활용

▲ 선거, 교통, 환경, 성인지, 홍보 등과 관련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 등을 검토

▲ 정부, 도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

▲ 원로자문단회의, 정책워크숍, 토론회 등 이해당사자 및 시민참여

▲ 최종 추진 결정확인을 위한 협조부서의 결재권자의 의견․지시사항을 제시받고 검토여부에 대해 반드시 검토유무표시 및 추진사항 표시.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확인 결과 저촉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 조회결과 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등 “사전협의․검토 기능강화” 항목을 작성하고 세부내용이 필요한 경우 본문에 자세히 기재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은 정책·사업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이나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반영돼 불필요한 논쟁이나 방향전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고 중앙정부, 도청과 민간의 자원을 이끌어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해 집행부에 제출하겠으니 제안서를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곧 청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시장이 표방하고 있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