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봉공원대책위, 매봉공원 민간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단 촉구

코로나19 시절 서원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하란 말인가
청주한솔초에는 허위자료 제출, 서원보건소 위치 재조정은 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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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매봉공원대책위는 12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매봉공원 민간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매봉공원대책위는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매봉공원 민간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지난 11월 26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보건소 위치재조정과 한솔초 확장부지 녹지축 보존 등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매봉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조건부 수용했지만 매봉대책위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의 교통영향평가를 현재의 교통영향을 반영해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수곡동 주민뿐만 아니라 청주시 미래를 어둡게 하는 재앙과도 같은 심각한 이 문제에 청주시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행정절차를 몰래 몰래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는 한솔초 확장부지 녹지축 보전과 서원보건소 위치 재조정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매봉대책위는 부도덕한 시행업체에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재인 매봉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시행업체의 한솔초 증축부지(솔밭공원)와 관련한 허위자료 작성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한솔초 확장부지는 청주교육지원청과 한솔초와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 녹지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한 바 있다. 

솔밭공원은 한솔초 학생들과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이고 사회적 만남의 장소이다. 이 소중한 공간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다. 

하지만 시행업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이라는 자료를 한솔초에 제출했는데 증축부지의 면적에 아무런 변화 없이 모양만 일부 변경했다. 

“금회 변경사항은 기존 녹지축 변경을 위한 변경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 없음으로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의 완료하였음(12월14일)”이라고 명시돼 청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협의한 적이 업고 이 문제는 한솔초하고도 상의해야하는 사안으로 공문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시행업체는 거짓 자료를 만들어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끝난 것처럼 한솔초를 속이려 한 것으로 이는 허위사실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청주시청은 위법한 행위를 한 시행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서원보건소 위치 재조정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현재의 보건소 부지 면적으로는 새로운 공중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위치는 중2-77호선과 중로2-109호선와 연계가 가능한 위치에 지형적 검토를 병행실시하여 위치 재조정”하라고 한 바 있다. 

서원보건소 설립 부지는 개발 구역 안쪽 높은 곳에 위치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려면 오르막길을 한참 걸어야하는 불편함과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런데 청주시는 교통문제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위치 재조정 없이 진입로를 추가하는 눈가리고 아웅의 속셈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건소 부지는 1600평 정도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변화된 공중보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센터,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데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1600평의 보건소는 두고두고 욕을 먹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수곡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럴려고 보건소 유치 운동을 한 것이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하라고 한 한솔초 증축부지 녹지축 보존, 서원보건소 위치 재조정은 꼼수와 졸속으로 최악의 계획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시행업체가 이런 위법 부당한 사업 진행하는데는 청주시의 책임이 크다. 

청주시 공원조성과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의 공동사업자로 시행업체와 협력해 이런 일을 진행함으로써 청주시가 시행업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방조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봉대책위는 시행업체와 청주시의 거짓과 꼼수로 진행되는 매봉공원 민간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청주시는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행업체를 퇴출하고 이를 방조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

▲ 청주시는 의료약자, 교통약자를 위해 보건소 위치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공중보건환경의 적정 규모에 맞게 최소 2000평 이상의 보건소를 건설하라!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주민들의 매봉공원 개발 공사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서원보건소를 유치했으나 급경사인 위치상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추진했다. 보건소 위치를 당장 바꿔야한다. 

이에 더해 인근 아파트와의 접근성 문제로 교통영향 평가 F등급을 받은 2차선인 매봉로도 확장 개선해야한다. 교통영향평가 F등급을 받았는데도 청주시와 시행업체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아파트단지로 들어오는 매봉로가 2차선인게 말이 되는가?

매봉로는 위치상 1단지와 공동으로 추진해야한다. 매봉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