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 – 대청호 문제 해결 촉구

“대청호에 수장된 주민들의 한을 풀어 달라!”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남일현 의원(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67회 청주시의회(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대청댐과 청남대 건설로 규제된 문의면 주민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은 제67회 청주시의회(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대청댐과 청남대 건설로 규제된 문의면 주민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남의원은 대청댐과 청남대 건설로 규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한 상당구 문의면 주민들에 대해 말한다고 전했다.

대청댐은 금강 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이자 가뭄과 홍수 예방, 생활 및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이지만 상수원 확보를 위해 대청댐 유역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정주여건이 점점 악화돼 지역주민들은 4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청호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며 시(94㎢) 다음으로 넓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을 지닌 대전시(77㎢)의 경우, 상수원보호 전담팀을 두고 대청호팀이 있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기획 발굴해 시행하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로부터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청주시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반복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도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담수 당시 대청호의 목적은 치수, 이수가 중점이었지만 대청호 주변의 풍성한 수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변화된 여건들에 대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86만 청주시민의 여가공간에 대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개인의 사유재산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국가적 보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의면 종합발전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환경정비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대청호 주위의 관광화로 수십 년 동안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의면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