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박용현 의원 – 재난 지원금 받지못한 소상공인과 중·저 신용등급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용현 의원(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67회 청주시의회(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박용현 의원은 제67회 청주시의회(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박의원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5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줬지만 성실한 소상공인들이 기준시점보다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청주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소상공인에게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청주사랑론 이차보전으로 은행금리 2%를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기업을 추천해 금리 3%를 3년에서 5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3분기 기준 청주사랑론 지원은 소상공인 약 3.8%인 2045명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대상기업 3367업체 중 약 22%인 737개 업체로 이중 신용도가 높은 132개 업체는 제로 금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사업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시책이라고 자부할 수 있냐고 물었다.

타 지자체에서는 7등급 이하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마이크로 크래디트라는 서민지원 금융정책을, 부산시는 모두론, 경기도는 4무 안심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지원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청주시민이고 성실한 납세자인데 이들이 낸 세금으로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경영평가점수가 높은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시책인가 고민할 때라고 역설했다. 

2021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378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가용예산을 이용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자금의 혜택이 주어지고 

중·저 신용등급 중소기업에게 “경영 건실도와 지역경제 기여도”에 중점을 둔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 기준과 융자추천 심사의 기준을 “기술력 및 제품의 경쟁력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가점이 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회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환하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