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영화 촉구

“대행업체의 불법노동력 착취에는 직영전환이 답이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 의원(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67회 청주시의회(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영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이 청주시의회 제67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영화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박의원은 국가정책에 상반된 지방공기업 청주시설관리공단의 일방적인 운영방침, 그리고 폐기물 대행업체들의 허위 인력 채용, 임금 횡령 등의 불법에 관한 청주시의 무책임에 대해 알고 있냐고 강조했다. 

시청 정문에서 2년여 동안 아침저녁으로 시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지난 2019년 말 청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서 수집·운반 노동자에게 지급해 할 임금을 업체대표의 가족 등에게 지급했고, 노동자의 임금을 횡령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지만 청주시는 대행업체에 행정 책임도 묻지 않다고 피력했다. 

가족이 노동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직장대표로부터 착취당하고, 일하지 않은 허위 인력으로 인한 업무의 가중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고도 단 한 번의 야간근무수당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괜찮다며 평생 불이익만 당하고 살라 하겠냐고 역설했다 

임금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로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이고 청주시로부터 청주시의 사무를 대행 받은 업체로 사무처리의 명의와 권한 및 책임은 전적으로 사무 대행을 맡긴 기관 즉, 청주시의 부담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의 방관으로 업체는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했고 노동자들의 항거로 업체의 명백한 회계 부정이 알려졌고 청주시는 가까스로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된 비용이 공정하게 쓰이지 못했고 임금착취로 업체의 배만 불렸다면 대행 사업은 실패한 시책이며 더 이상의 실패한 대행 사업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업체의 불법은 발생했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직영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지난 4월 음성군에서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가 노동자들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신속한 직영 전환을 했다고 말하며 다른 지자체의 예산 절감과 공익을 위한 능동 행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단력 있는 무관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