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 – 실질적 지방자치(분권)와 균형발전의 실현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초당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초당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은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초당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최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헌법에는 지방자치 규정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 철저히 제한되어 있고, 현행의 단원제 국회는 지역대표성이 결여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뒷전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주민자치 확대, 의회기능 강화 등 지역적이고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을 넓혀,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실질적 방안으로 △중앙권력의 수직적 배분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 △지방대육성법·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률 등 4대 법률 개정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국고보조금 제도·공모사업·예타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이관의 추진을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 지방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