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모 1구역 사라진 290억 조합장과 뉴젠시티 관계자들 배상해야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이하 사모비상대책위)는 3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앞에서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사기 분양과 지역주택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인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과 업무수임사 뉴젠시티는 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역주택사업(주택법) 사이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은폐한 채 일반분양인거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조합원 1000여명을 모집후 조성된 분양금 약 290억 원을 공중분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은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갑) 시행사이고 (을)조합원, (병)뉴젠시티 업무수임사와 계약 채결 후 계약금 및 분담금을 받은 사업의 출발점이며 책임을 져야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위중하고 위법적인 행위 대부분을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했으며 16.01.09. 총회에서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원에게 최초 분양가에 의한 분양권 제공 등을 의결한 업무약정서가 16.06.01.에 체결됐지만 사모1구역재개발조합 조합장 등 4인방은 사모1구역 총원 대비 정족수 3분의2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업무협약서를 무효화해 지역주택조합원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사모1구역의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권을 준다고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고 주택 건리에 사용해야할 분양금을 재개발조합 매몰비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피력했다.

사모1구역재개발조합과 뉴젠시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독자적인 총회를 통해 임원진 구성과 조합규약 승인과 뉴젠시티에게 분양금 사용권한을 일임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모1구역재개발조합, 업무수임사 뉴젠시티, 조합원모집·홍보업체 가이애플래닝, 토지용역업체 이노비컴솔리드 네 개조직은 토지사용승낙율에 의한 토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설립인가요건(토지사용률 80%, 사업승인요건 토지사용권원 95%)이 구비된 것처럼 시민을 속여 조합원 1000여명을 모집했다.

사모비상대책위,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사기 분양과 지역주택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장 등 5인방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금지한 임원진 겸직 의무를 저버리고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직해 분양금 약 230억원이 공중분해 되는데 철저히 방관적인 역할을 했다.

추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모1구역재개발조합과 일체 안전장치(법적인 공증 및 근저당 설정 등) 없이 조합원 분양금 65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에서 업무약정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사모1구역재개발조합과 뉴젠시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태동한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요건이 충족이 안돼 청주시에 관련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뉴젠시티 모델하우스가 건립되고 조합원들의 분양금으로 임대료, 과태료, 공과금, 세금이 지출되는 위법이 자행됐다.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은 본인들이 사용한 매몰비용을 충당하고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달 청주시에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위한 관련자료가 제출됐으며 이는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련해 일체 노력도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위중하고 우법적인 내용을 파악해 사모1구역재개발사업 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조합원 피해규제에 데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된 상태에서 관리처분 승인 등 절차진행
▲ 한범덕 청주시장,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사기 분양에 대한 진행과정을 꼭! 확인하고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승인 전 면담을 요청했다.

이어 청주시민단체에게도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원의 피눈물나는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재개발 사업과 지역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