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슈] 정정순 의원 재판 체포동의안 및 구속영장 발부 수사보고서 진위 공방

오락가락 증언, 진실  “오리무중”ㅡ 위증처리 등 후유증 남겨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일보】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고발돼  재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면서 회를 거듭 할 수록 증인으로 나온 고발자들의 어수선하고 처음진술과는 다른 진술들이 반복되고 있어 고발 및 사건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 11형사부 는 223호에서 7월 6일 증인으로 소환된 캠프 관계자  P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주된 질의는 검찰의 공소로 기소된 1500만원을 정정순 의원이 캠프 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사람에게 직접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변호사는 2020년 1월 말경 음식점에서 정정순 의원과 캠프고발자들과 1500만원을 받아 캠프 관계자들에게 450~550만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2020년 1월 중순경 정정순 의원은 선거 자금난으로 선거포기 지경까지 간 상태에서 들어온지 1주일도 안된 사람에게 1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은 1500만원을 받아서 캠프 관계자가 내실을 나오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2021년 1월에 주심판사가 질문한 증언에서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진술을 바꿔버려 위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캠프 관계자들에게 회계책임자100만원, 캠프내 관계자100만원, 증인 P씨에게 100만원,외조카에게 50만원, 캠프외 사람에게 100만원등 450만원을 나눠 줬고 추가로 100만원은 회계책임자에게 줬다고 증언했었다. 

[청주일보] 검찰에 출두하기전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정정순 의원 

하지만 캠프내 관계자에게 줬다는 1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당사자가 진술해 이부분에 대한 고발자들의 증언의 대한 신뢰성이 큰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또한, 추가로 줬다는 100만원은 회계책임자가 보관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해 ㄱ관리하고 썼다는 증언이 나와 이진영 주심판사는 검찰에게 회계책임자를 공소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변호인은 1500만원을 받았다는 비닐 쇼핑백을 여러가지 종류를 보여줘 증인이 선택하자 남은돈을 만들어 본부장이 입었다는 바바리를 재판정에 등장시켜 남아 있는 돈을 넣은 쇼핑백이 바바리 안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날 증인 P씨는 1500만원중 남은 돈을 바바리안 주머니에 넣고 갔다는 증언을 번복했고 품에 안고 갔다고 증언을 또 다시 번복해 재판을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오게 만들었다.  

P씨가 정정순의원의 친조카에게 보낸 “ㅋㅋ 미끼물었어 XXX”와 “캠핑가자, 관철됐으…”라는 문자 메세지에 대한 추궁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검찰과 고발 건수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지우지 못했다. 

이어 6월 9일 제출했던 회계책임자의 핸드폰이 5월 26일부터 고발 전말인 6월 10일까지 모두 지워져 대검찰청 포렌식 으로도 살리지 못했다. 

[청주일보] 정정순 의원이 20일 오후 6시 20분경 청주교도소를 변호인들과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원 변호인은 전문가 적인 수법으로 핸드폰의 대화 내용이 지워져 검찰이 고발자들에게 도로 돌려준 증거물의 훼손을 방치한 검찰을 힐난했다. 
7월6일 오후에 정정순 의원의 공소사실에대한 변화의 변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정정순의원이 명단 확보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신뢰성이 떨어진  P씨의 증언 밖에 없다. 

1500만원 역시 사용하지도 않았던 내실에서 정의원이 캠프에 합류한지 1주일도 안되는 본부장에게 줬다는 P씨의 진술밖에 없다. 

자동차 램트카 780만원은 정의원의 외조카와 친족관계인 돈관계로 밝혀졌다. 

회계책임자의 친구가 줬다는 2000만원에 대한 돈의 진위 여부와 돈을 묶었던  띠지에 대한 여부를 지적했다. 

명함값 127만원 누락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회계에 약 1000만원 가량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발효될 수 있는 결정적 역활을 한 N모씨의 진술에 의한 수사보고서는 그동안 수사에 참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수사관이 작성했다고 변호사가 폭로했다. 

이어 진술을 했던 N모씨는 진술당시 검찰청 출입 기록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고 내용중 대청댐으로 고발자들이 바람쐬러 갔을때 정의원이 보좌진이 전화를 하고 회유를 했다고 내용이 기록돼 있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 졌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한수 10월 30일 정의원과 대질하려 검찰청에 증인들을 불러 체포동의안 수사기록과 별다른 내용 변동없는 수사기록보고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정의원은 10월 31일 검찰청에 자진 출두해 수사보고서가 작성한 일자와 배치됐고 10월 30일 정의원과 대질하기 위해 출두 했다는 인물들의 검찰청 출입기록이 전무한 점을 검찰청에서 제출한 출입 기록을 제공하며 지적했다. 

변호인의 주장대로면 향후 재판과 정의원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내용등에 따라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의원 측은 회계책임자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이번 증인 신문에서 100만원의 공소사실이 틀려져 이부분에 대한 8월 20일 1심 선고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계책임자는 지난 공판 증언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맞으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증언을 주심판사의 질문에 답변을해 만약 1심에서 300만원 이상을 받아 항소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고발당해 실형을 살게돼 곤란 지경에 처하게 된다. 

정의원의 재판을 두고 항간에는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새 지도부에서 교체가 예상되는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 차기 주자들도 내년 보궐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일각에서는 2021년 7월이나, 8월에 정의원의 재판이 마무리 될것이라는 예측을 하며 내년 선거 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