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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542

【5분발언】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ㅡ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 필요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 국민의힘)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주댐으로 단양이 수몰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5분발언을 했다.오 의원은 “1985년 준공된 충주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수자원공사 수익의 일부를 법정 비율에 따라 지원금으로 산정해 주변 시·군과 수자원공사에 배분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가 충분치 않아 단기적으로 발전판매 수입금 10%, 용수판매금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배분 기준도 낙후된 지역에 더 배정하는 방향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수자.. 2025. 3. 12.
【5분발언】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 ㅡ 청남대 국가정원 지정 노력 촉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 국민의힘)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남대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김 의원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해 상수원 보호규칙 개정에 이어 지난 2월에는 22년 만에 청남대 내 휴게음식점이 개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는 이를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이어 “청남대의 국가정원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마땅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청남대를 순천만, 태화강 국가정원을 뛰어넘는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일은 우리 충북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청남대의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김 의원은 △청남대 정원 디자인을 위한 국.. 2025. 3. 12.
【5분발언】 충북도의회 임영은 의원 ㅡ “진천 아파트 입주 지연, 수분양자 고통 끝내야”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고통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임 의원은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건설 중인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는 당초 2023년 10월 31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시행·시공 주체인 ‘대명수안’은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현장 근로자 사망 등을 이유로 입주 연기를 반복.. 2025. 3. 12.
김수민 정무부지사, ‘충대세 민주포럼’ 국회의원과 활주로 신설방안 논의 김수민 부지사,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위한 정치권의 지원 요청참석 국회의원, 활주로 필요성 공감하며 국토부에 적극 검토 주문【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7일 청주공항에서 송재봉 국회의원 주관으로 ‘충대세 민주포럼(대표 박범계 의원)’소속 국회의원 9명과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김수민 부지사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충대세 : 박범계(대표, 영동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사무부총장,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2025. 3. 7.
이강일 국회의원, 배달라이더 토론회 개최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반드시 필요가입 시 연령 제한, 미인증사업자 적용 문제점 등은 해소 필요【청주일보】 청주일보 = 지난 6일 국회에서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조성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이강일, 김남근, 염태영, 이연희, 안태준,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과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2025. 3. 7.
충북도의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 안지윤 의원,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는 충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조례안은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가 더욱 활성화돼 도민들.. 2025. 3. 7.
임호선 의원, 마약(약물)운전 검사 거부 처벌 규정 신설 약물 운전 등 면허 취소건수 10년새 2배 이상 증가“마약복용 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해야!”【청주일보】 청주일보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 거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음주와 마약(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그러나, 마약(약물)운전의 경우에는 경찰의 검사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즉, 마약(약물)운전이.. 2025. 3. 7.
이광희 국회의원, 선관위에 “선거 공정성 훼손하는 허위주장 · 가짜뉴스 강력 대응” 촉구 “근거없는 선거 시스템 공격 ... 민주주의 흔드는 심각한 문제”고발 그친 ‘ 중국 간첩단 ’ 가짜뉴스 ... 소극대응 엄중질책언론사 · 구글 · 방심위 등에 적극적 추가조치 요구【청주일보】 청주일보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은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웅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소신과 의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선거 ” 라며 “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맞냐 ” 고 묻자 이에 김대웅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 2025. 3. 6.
충북도의회, 전국 최초 귀농어·귀촌인 차별 방지 대책 마련 유재목 의원 대표 발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전국 최초로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도의회는 유재목 의원(옥천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던 ‘마을발전기금’을 지자체가 지원해 지역 주민과 귀농어·귀촌인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리 기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도의 시·군과 협약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마을 지원금은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할..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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