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중학생 2명 극단 선택 "검찰 사죄하고 가해자 구속 촉구"

'오창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이 아니라 현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다!

[청주일보] 충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은 사법에 의한 타살이라며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청주일보】 청주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한 15세 여중생에 대한 가해자 구속을 촉구하고 현행 법 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청주시민단체 합동으로  집회를 가졌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올해 초부터 학교 내 상담기관 위(Wee)센터에서 1명은 성폭력으로 1명은 아동 학대 피해자로 심리 치료를 받아왔다.

성폭력 피해자는 아동 학대를 받는 친구로 이들을 가해한 인물은 아동 학대를 일삼은 의붓아버지로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의로 지난 3월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 한데 이어 5월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성폭력과 아동 학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기 분리가 기본임에도 수사 기관은 안일했다며 비난했다. 

현재의 제도에서 사법부의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는 한 분리가 불가능하며 경찰이 3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계속 재 수사를 지휘해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줘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몰았다고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더라도 긴급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지원했다면 끔찍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통해 했다. 

[청주일보] 충북교육연대등 시민단체가 검ㄹ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상담을은 청소년이 30%이상 증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 관련 피해가 있음을 인지했다.

현행법상 학생과 성인 사이에 발생한 범죄는 교육 당국이 신고 기관과 함께 피해를 파악하거나 피해 학생 보호 등의 후속 조치가 불가능하기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 학대는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젠더 권력과 나이 위계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폭력으로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 이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연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충북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은 여중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 일벌백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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