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충북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면 승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충북 유치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한국공항공사·국민체육공단·한국환경공단 등 7대 기관 충북 이전 요구와 “수도권 초집중·지방소멸” 우려 표명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166만 충북도민은 한국공항공사의 충북이전을 강력히 희망한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공항공사·국민체육공단·한국환경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과학기술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충북지역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이 확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범도민협의회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국가적 대재앙”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최우선 국정과제로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이 약속했던 2차 이전이 “희망고문으로 일관하다 끝내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다시 채택한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한 후 내년 초부터 선도기관을 시작으로 본격 이전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충북도의 시선은 마냥 기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범도민협의회는 “광역시도 통합 특혜로 광주통합특별시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대전·충남의 국회의원들이 대전·충남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어 166만 충북도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1차 이전에서 이미 상대적 박탈을 겪었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됐다.

이들은 “충북지역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충북혁신도시로 총 11개 기관이 이전했으나 지역혁신을 주도할 앵커기관도 없이 가장 적은 규모로 이뤄져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교육·연구기관 위주로 이뤄져 전국 혁신도시 중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채용 및 예산규모·매출액 최하위로 이어져,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충북도가 겪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범도민협의회는 “충북지역은 도시화·산업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성장개발축으로 설정한 경부축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것도 모자라 수도권과 하류지역을 위한 충주·대청댐 건설 등으로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를 받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북지역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만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통해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는 논리도 곁들였다.

이들은 “충북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발전축으로 만들어 그 파급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오와 에너지 등 지역의 전략산업, 행정수도의 관문인 KTX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등을 더욱 활성화 시켜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가균형성장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도민협의회는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충북지역 7대 유치 희망기관을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포함시켜 충북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인 만큼, 이전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향후 대응 방안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충북지역 민·관·정의 역량을 총결집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지역 유치희망 공공기관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충북지역이 오랜기간 강요당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범도민협의회는 해당 기자회견문과 건의서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에 직접 전달·접수할 것이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온라인으로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