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12대 마지막 임시회 개막…"전례 없는 의정성과" 자평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청북도의회 제434회 임시회가 16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제12대 충북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사를 통해 4년간의 의정 성과가 회고됐고, 의회 관련 조례안 표결과 선거 관리 부실 규탄 등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 개회사…"560건 조례안 등 전례 없는 의정성과"

이날 개회사에서는 제12대 충북도의회 4년 임기를 돌아보며 주요 성과를 짚었다.

의원발의 조례안 560건을 포함해 총 306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을 "전례 없는 의정성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3년 최우수상과 2025년 특별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충북도의회의 정책 역량과 입법 전문성을 알려온 점도 강조됐다.

주요 입법·정책 성과로는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한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요구

▲바이오·2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지원 ▲충청광역연합 출범 뒷받침 ▲73년 만의 충청북도의회 독립청사 개청이 제시됐다.

개회사는 "도민과 쉼 없이 달려왔다. 때론 아쉬움도 있었지만 충북의 위상과 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예산 낭비 없는 철저한 심의가 당부됐다.

◆ 의회 관련 조례안·규칙안 잇달아 가결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재석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어 충북도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충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재석 3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 5분 자유발언…선관위 해체·부정선거 의혹 규탄 잇달아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지헌 의원(정책복지위)과 김현문 의원(정책복지위)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헌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최소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선거 관리 부실 참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즉각 해체와 사법적 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들어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은 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법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투표용지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다면 왜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가—이것이 국민의 질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정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당일투표 수개표 요구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잘못이 확인된다면 재선거를 실시하고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희 의원(교육위)은 오송참사 3주기를 앞두고 발언대에 섰다.

그는 "오송참사는 의정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끝내 의무였다"고 운을 떼며 "2023년 7월 15일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던 14명은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생존자들은 여전히 그날에서 완전히 걸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송참사협의회가 요구해온 세 가지 사안, 즉 추모조형물 설치, 상설 추모공간 마련, 충청북도 생명안전 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민선 9기 출범 전 신용한 당선인은 세 가지 건의안에 깊이 공감하며 실천을 약속했다"며 "이제 민선 9기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모조형물 관련 예산은 끝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충청북도는 그동안 추모공간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박 의원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추모공간은 크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지"라며 "그곳은 다음 세대에 기억과 교육을 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 달 7일 국회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권리와 공동체 회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 뒤 "이제 지방정부도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생명안전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박 의원의 발언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