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답변 결과

충북 기초단체장 후보 77% 응답…충북발전 정책의제 ‘전면 수용’
충북 11개 시·군 후보 22명 중 17명 답변, 98개 정책의제 100% 채택
균형발전·주민자치회·현수막 난립 해결 공통과제, 답변 후보 전원 공약화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충북발전 정책의제’에 대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10명 중 8명이 공식 답변을 보내고, 제시된 98개 의제를 모두(부분채택 포함)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청주시장·단양군수·영동군수 후보 5명은 수차례 요청에도 끝내 답변을 내지 않았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10개 충북발전 범도민운동기구는 이달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9회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발표 및 정책공약 채택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1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공통의제와 지역별 개별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달 30일 통합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책의제를 확정했고, 이달 14일에는 각 후보 캠프에 의제를 공식 전달했다.

이번에 제안된 공통의제는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및 실질화를 위한 지원 강화(이미 전면실시 지역은 활성화 지원 확대)

△거리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 등 3개다. 여기에 각 시·군의 현안과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역의제가 더해졌다.

정책의제를 전달받은 기초단체장 후보 22명 가운데 17명이 답변서를 회신해 77%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범석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 김광직 더불어민주당 단양군수 후보, 김문근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 이수동 더불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 정영철 국민의힘 영동군수 후보 등 5명은 단체 측의 반복된 요청에도 끝내 답변을 내지 않았다.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들이 제시된 98개 정책의제에 대해 보낸 회신을 분석한 결과, 98개 전 항목이 ‘채택’ 또는 ‘부분채택’으로 분류돼 채택률 100%를 기록했다.

특히 공통의제 3개는 답변을 제출한 11개 시·군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수용했다.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과 ‘주민자치회 실질화·활성화 지원’, ‘거리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은 일부 조건을 단 부분채택을 포함해 전원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후보별로는 세부 이행방식과 속도, 제도 설계 방향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충북 균형발전을 위한 청주권-비청주권 상생발전 과제를 “청주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며 부분채택했고, 청주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충북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동의하면서도, 제안된 ‘충북 스마트 건강 파수꾼 사업’은 예산과 운영 주체 측면에서 “청주시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 논의를 전제로 부분채택 의견을 냈다.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역세권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안에 동의”하지만, 역세권 공공개발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를 약속했다.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와 실질화 지원은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TF 구성과 전담조직 설치, 예산지원 제도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부분채택으로 답했다.

SK하이닉스 세수 1조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시민 뜻에 따라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지만, 위원회 설치는 관련 규정과 타 지역 선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부분채택했다.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추진과 충주·대청호 및 한강·금강수계 관리의 지역·주민 주도 전환 역시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부분채택 의견을 제시했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운동 과제 지원은 “청주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는 충주시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실질화 지원에 대해 “현재 목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실시 중이나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본 뒤 전면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 부분채택했다.

충주·대청호 및 한강·금강수계 관리의 주민주도 전환에는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환경부 고시 등 법·제도 문제는 지자체 권한 밖이라며 인근 수계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보은군수 후보는 보은군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및 실질화 지원, 거리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에 대해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사안으로 공약으로는 미흡하다”며 부분채택했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굳이 선거공약으로 명시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천군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가 주민자치와 현수막 문제에 원칙적 동의를 표하면서도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김명식 더불어민주당 진천군수 후보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추진 의제에 대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내륙선의 정책적 성과 위에, 민간이 제안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를 적극 지원해 진천과 수도권을 더 가깝게 연결하겠다”며 부분채택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실질화 지원 확대는 “당연히 찬성”하되, 조례 개정은 의회와 협력하고 조직·예산은 취임 후 다양한 검토를 거쳐 진천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리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거버넌스 방식과 사업비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진천형 현수막 관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양섭 국민의힘 진천군수 후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실질화 지원에 대해 “당선 시 점검 후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부분채택했다. 거리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전부채택 의사를 밝혔지만, 별도 선거공약에는 포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괴산군에서는 이차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송인헌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차영 후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속도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며 조례 제정과 주민자치회 전환 유도, 선도 주민자치회 중점 지원, 주민발안사업 예산 편성, 전담자·전담조직 설치 등은 채택하되 ‘전면실시’는 미채택했다.

송인헌 후보 역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분채택 의견을 냈고,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운동 과제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증평군의 이민표 국민의힘 후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실질화 지원 확대에 대해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편중이나 형식적 운영을 막기 위해 투명성과 실효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단계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부분채택했다.

거리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도 “도시미관 훼손과 군민 불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법과 기준 안에서 질서 있는 관리체계와 친환경·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범도민운동기구는 이번 답변 결과에 대해 “응답률 77%, 의제 채택률 100%라는 수치는 충북도민이 제안한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수 후보가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그 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선거 이후에도 각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균형발전·주민자치·생활환경 개선 등 핵심 의제의 구체적 실행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