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만으로 살 만한 충북” 외친 정의당 이인선, 충북도의회 비례 도전

노동·주거·의료·교통 공공책임 강화로 불평등 완화 목표
대기업·빅테크 규제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재건 구상

【청주일보】 청주일보 = 정의당 충북도당의 이인선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노동소득만으로 살 만한 충북”을 내걸고 진보정치의 ‘지역 대안 세력’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충북의 경제·사회 구조를 “휴일 없는 노동과 빚으로 버티는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노동·주거·의료·교통을 ‘기본 서비스’로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 전환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5일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수구 정당 국민의힘과 중도 보수 정당 민주당으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거나 왜곡되고 있다”며 “세입자, 중소상인,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모두가 형태만 다를 뿐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에 맞서 당신의 편에 설 정의당”이라며 “정당투표는 7번 정의당”을 호소했다.

그녀는 충북이 제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농복합 지역임에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대전 다음 2위)인 현실을 짚었다.

“빚내서 겨우 버티며 ‘휴일 없는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창업 컨설팅을 내세우는 공약은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기존 거대 양당의 경제·민생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미래와 노후의 불안을 주식투자로 떠넘기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금융투기 중심의 자산증식 구조를 겨냥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사업자금을 투자의 형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기업은 노동을 기반으로 생산하고 판매해야 성장·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을 중심에 둔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핵심 공약의 한 축은 ‘노동 공공책임제’와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녀는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는 생존이며 필연”이라며, 석유화학 기반 산업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반면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양당 후보들의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에 대해서도 “막대한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하고, 건설 이후에는 소수 전문인력 외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며 “오히려 생태계 파괴, 난개발, 물·전력 공급 불안정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양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생활 기반 공약으로는 ‘주거·의료·교통 필수 생활서비스 공공책임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입자이든 건물주이든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소유주가 아니어도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충북, 차별과 배제가 없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조정과 표준 기준 마련, 대중교통체계의 주민·지역 맞춤형 재설계와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누적 적자와 상습 임금 체불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그녀는 “도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관외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고 있다”며 “의료와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 체불을 해소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북대병원의 체불임금과 누적 적자에 대해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지역경제 구조 개편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공공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형 유통매장과 빅테크 기업에 대해 “지역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지역일자리 보장, 지역상생기금’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등 법제화를 예고했다.

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 기반 농촌경제 지원을 강화해 돈이 지역에서 도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생산된 부가 외부와 대기업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경제를 만들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제도 개혁 방향으로는 “이 모든 과제는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가능하다”며 “충북도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당사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과정이 되도록 견제하고 견인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해당사자 참여를 전제로 한 도정 운영을 요구하며, 도의회에서 이를 관철하는 ‘진보 견제자’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 경력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치 한 길”이라고 소개했다.

부도임대아파트공대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등에서의 활동을 언급하며 “현장의 민생정치, 이인선의 정치적 실천은 삶으로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도민 여러분, 당장 여기서 바꿉시다”라며 “정당투표는 정의당”을 거듭 호소했다. 이 후보는 ‘기본서비스로 삶을 지키는 충북’, ‘노동을 책임지는 충북’, ‘돈이 지역에서 도는 지역순환경제’를 3대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동소득만으로 살 만한 충북, 진보정치 정의당이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