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충북도지사 출마예정자, 환경주권 승부수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차단과 충북 환경주권 확립을 내건 한범덕의 충북도지사 출마 행보
주민 건강 보호·발생지 부담 원칙·국가 관리체계 도입을 요구하는 충청권 공동 대응 구상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충북도지사 출마예정자가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충북은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는 9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충북의 환경주권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현안”으로 규정하고, “지역 환경주권을 확립하고 주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충북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출마예정자는 특히 “충북은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거듭 인용하며 수도권 의존형 폐기물 정책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길에 충북이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충북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원순환 선도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의 첫 축은 ‘지역 환경주권의 확립’이다.

한 출마예정자는 “충북의 환경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정책 변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쓰레기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북도가 폐기물 반입 기준과 허용량, 환경영향 평가 기준 등을 보다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축은 ‘발생지 부담금 제도 강화’다.

그는 “쓰레기를 만들어낸 지역이 처리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쓰레기 발생 지역이 처리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의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깨기 위해, 발생지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건강 보호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한 출마예정자는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장 주변 지역의 대기·수질·토양 오염 모니터링 강화, 건강 영향 조사, 의료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 쓰레기 반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건강 리스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폐기물 문제를 개별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기물 처리 국가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소각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경우,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흘러들어오는 물량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충청권 지자체가 협력하여 수도권 쓰레기 반입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충청권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 정책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 변화와 처리 여력 부족 등의 여파로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중심으로 충청권으로 대거 반입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 t 규모의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출마예정자는 이 같은 상황이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가 주도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개별 민원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환경주권 확립, 발생지 부담 원칙 강화, 주민 건강 보호, 국가 관리 체계 도입, 충청권 공동 대응 등 다층적인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출마예정자의 이번 발표는 충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문제가 지역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