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의에 중앙정부 ‘수용’…국립소방병원 안정 개원 탄력

립소방병원 의료인력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약속
지방의회 건의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된 협치 성과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가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개원과 의료인력 확보를 요구하며 채택한 건의안이 국무조정실과 소방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용’ 회신을 받으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건의가 중앙정부의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도의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지방의회–중앙정부 간 정책 소통이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립소방병원 건의안 촉구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 개원 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시 도의회는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개원”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못 박았다.

건의안은 채택 직후 정부에 즉시 이송됐다.

도의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월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같은 건의안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지방의회 차원을 넘어 전국 광역의회 협의체를 통한 재건의를 선택한 것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중부권 의료취약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최근 회신을 통해 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립소방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의료진 확보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진 확보”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정부 차원의 과제로 명시하며, 복수 부처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소방청도 별도의 회신에서 국립소방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소방청은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충북도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유입과 장기 근무의 전제 조건으로 지적돼 온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중앙·지방이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소방청은 “서울대병원과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적극적인 부처 협의와 함께 필요에 따라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도 했다.

국립소방병원의 위탁운영 주체인 서울대병원과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범정부 협의체”로 논의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직무로 인한 질병 치료와 재활, 직업병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22년 착공한 국가 공공의료기관이다.

정부는 이 병원을 “중부권 의료취약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해 왔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화재·재난 현장 노출이 잦고, 이로 인한 신체·정신적 질환이 심각하다는 점에 전문 치료와 재활, 직업병 연구 기능을 갖춘 전담 병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의료인력 확보 난항, 지방 근무 기피, 정주여건 미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겪는 의사·간호사 인력난이 국립소방병원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양섭 의장은 “중앙정부의 수용 회신은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안정적으로 개원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중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확보 대책 마련 △의료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 강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