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 초광역 협력·생활권 중심 제도 정비 원칙 제시

“메가시티 성공 좌우하는 건 ‘면적·인구 아닌 민주적 통제’…충북 지방의회가 기준 세워야”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구상 속 지방의회 책무 강화 요구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중부권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충북 지역 지방의원 출마 이정태 도의원 예비후보, 허선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조민자 도의원 예비후보 등이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지방의회가 설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며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 권역별 균형발전을 실질화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주일보】 충북 지역 지방의원 출마예정자은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지방의회가 설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성기 기자

출마예정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중부권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메가시티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나 공간 확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은 재정 구조, 산업 전략, 교통망, 교육·의료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의 생활권 체계까지 포괄하는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 과정”이라며, 행정 단위 확대를 넘어 국가 운영 전반의 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책무가 핵심 축으로 부각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출마예정자들은 “이처럼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함께 강화되어야 할 축이 있다. 바로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행정 권한이 확대되고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점검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권의 위치적 특수성도 언급됐다. 

이들은 “충청북도와 청주권은 지리적·산업적 연결축에 위치한 지역”이라며 “이 위치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속도에 앞서 방향을 점검하고, 규모에 앞서 실효성을 따져 묻는 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강조하며,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속도전’이 아닌 ‘방향과 실효성 점검’이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은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관련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https://youtu.be/lMBzUbVnuF8 

왼쪽부터 허선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이정태 충북도의원 예비후보, 조민자 도의원 예비후보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첫째, “초광역 협력 관련 제도와 조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메가시티 논의와 연계된 법·제도 기반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둘째,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정책 협력 구조의 제도화”를 추진해 광역과 기초의회 간 협업 체계를 공식화하겠다고 했다. 

셋째, “주요 초광역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대규모 사업의 집행과정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넷째, “주민 생활권 중심의 제도 정비 노력”을 통해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 기자회견의 성격에 대해서도 스스로 선을 그었다. 

예비후보들은 “이 자리는 어떤 정책을 단정하거나 결론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구조 변화 앞에서 지방의회가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정 메가시티 모델이나 구체 사업을 지지·반대하기보다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가져야 할 원칙과 태도를 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메가시티의 성공 조건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메가시티의 성패는 도시의 면적이나 인구 규모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제도적 완성도에서 결정된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충북이 그 기준을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논의에서 충북과 충북 지방의회가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중부권 메가시티 구상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를 예고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국가 시스템 재설계의 분수령에서, 충북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중부권 메트로폴리탄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지방의회가 설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이들의 메시지가 실제 제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