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안】 청주시의회, 주민 피해 우려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촉구

전력 수송의 그림자,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논란
한국전력공사, 수도권 전력 수요 해결 위한 일방적 사업 추진 비판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청주시의회 이우균 의원(아선거구, 국민의힘)은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이우균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성기 기자

해당 사업은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상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 체계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효율성과 비용만을 앞세운 계획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전선로가 청주시 옥산면, 오송읍, 오창읍 등 주요 생활권과 농촌 지역을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전자파 노출과 환경 악화, 재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형식적인 입지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됐으며, 시의회는 국가 전력 정책이 지역의 희생이 아닌 상생과 형평의 원칙 위에서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는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피해를 감내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지중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사업이 국가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사업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향후에도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문

청주시의회는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 체계 구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력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지역에 전가되면서, 정작 그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는 청주시 옥산면, 오송읍, 오창읍 등 다수의 생활권과 농촌 지역을 경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피해를 감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 주거 및 농업 환경 악화, 토지 이용 제한과 재산 가치 하락 등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생존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

또한 광역 입지선정 절차는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미 정해진 조건 속에서 경과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을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지중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효율성과 비용 논리를 앞세워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사업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가 전력 정책 역시 지역의 희생이 아닌 상생과 형평의 원칙 위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형식적인 입지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2026. 2. 6.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