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박용현 의원’ 청주폐이 사용액 이자 발생 세입 조치, 공개의무 조례안 상정

 

“모바일링 서비스 개선해 지역 화폐의 사용 및 범위 확장해야” ㅡ 안심콜 개인택시 논의 활발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용현 의원.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경제 환경위 더불어민주당 박용현 의원이 청주 폐이 대한 판매 금액 이자에 대한 세입 조치와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해 시선을 끌고 있다.

청주시가 발행하는 청주폐이는 2020년도 총 2536억을 발행해 2331억(91.5%)을 사용했으며 일반 발행은 1,975억 사용액은 1,766억 정책 발행은 561억 사용액은 555억으로 집계됐다.

2021년도에는 3월 말까지 집계를 보면 1056억원을 발행했으며 사용액은 1061억(100.4%)으로 일반 발행은 1,027억, 사용액은 1,035억이며 정책 발행은 29억, 사용액은 26억이다.

위와 같은 집계에서 나타나듯이 청주폐이의 사용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 이자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정해지지 않아 청주시와 정산 회사 간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현재까지의 미사용으로 이자가 발생한 액수는 약 500여만 원으로 이번 조례가 규정되면 청주폐이 10% 인센티브에 포함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종이형, 충전형 청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환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에는 종이형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된다.

또, 사용자가 다른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충전형 상품권 가입을 해지하거나 최종 충전 후 사용 가능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잔액을 지불한다. 이 경우 차감한 인센티브는 시로 귀속한다고 개정한다.

이어 종이형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청주시 조례 제 8조에 규정해 놨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중 미사용 금액에 대해 최종 충전일 또는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를 차감한 100분의 90을 지급한다. 다만 5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금액은 시로 귀속한다.

박용현 의원은 위 조례가 통과되어 종이형 상품권에 대한 사용 규정이 정립되면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모바일링 청주 페이 서비스 관련해 규정 및 규칙을 만들어 활성화 시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일보] 청주개인택시 안심콜 센터 앞 비말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 대기중인 차량들. 

현재 개인택시 안심콜 지부는 청주페이 모바일링 서비스에 대해 청주시와 실제 사용 조건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카카오택시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링 서비스에 개인 사업자들이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콜 택시 관계자들과 임원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링 서비스를 조기 도입 하기 위해 청주시와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에 쏟는 열정은 대단하다. 인구 65만인 전주시의 경우 지역 화폐 팀이 따로 있으며 팀장과 포함 4명이 지역 화폐를 담당하고 있다.

충북은 인구 13만의 제천시가 2명이 제천 화폐 팀을 꾸려 이끌어가고 있으며 85만 청주시는 지역 화폐 담당이 1명으로 다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청주상풍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남일현, 임정수, 박완희, 이영신, 한병수, 박정희, 정태훈, 변종오, 김태수 의원 등이 발의해 이번 임시회기에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